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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㎓ 이하 주파수 재배치 탄력받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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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08-06-13 (금) 0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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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파수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.
이에 따라 800㎒ 등 1㎓ 이하 이동통신용 우량 주파수 회수·재배치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.
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주파수 독과점을 막고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‘주파수 할당 신청자 범위를 제한’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.
 
특히 경제적 가치가 큰 주파수에 경쟁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 적용할 ‘대가 할당 심사기준’을 명확하게 세우기로 했다. 일정 금액을 받고 주파수 이용권을 주는 대가 할당 기준을 정함에 따라 우량 주파수 회수·재배치를 위한 ‘경매제 및 총량제’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.
 
대가 할당 심사기준은 △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△기술적 능력 △재정적 능력 등이다. 기존 심사할당기준 가운데 하나였던 ‘전파자원 이용 공평성’ 여부는 주파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전파법 제10조 3항으로 대체한다.
 
방통위는 이번 전파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14일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마치기로 했다. 같은 시기에 ‘1㎓ 이하 저대역(800∼900㎒) 주파수 회수·재배치 기본계획’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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